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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글을 쓰신 분은 성범죄자의 성범죄 재범율이 낮다는 것을 밝힐 의도로 도표를 보여주셨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 100명의 성범죄자 중 14명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다.
- 100명의 성범죄자 중 60명은 어떤 형태로든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
나는 내가 범죄자의 얼굴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범죄자의 얼굴을 모른다면, 그가 내 이웃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방어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냥 모르고 사는게 약인가?
그의 얼굴이 공개되면 죄 없는 자식들과 지인들이 받을 사회적 지탄은 어떻게 하냐고? 그게 그렇게 걱정되었다면 진작에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말았어야 한다.
국가나 언론에 의해서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고 인격이 무시되는 현상이 나아가 개인에게 적용될까봐 두려운가? 범죄 따위는 안 저지르면 된다. 수차례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에게 사회적 약자의 옷을 덧입히고 인권을 애써 강조하는 것은 무리한 억지다. 강력한 수사력으로 검거한 살인마를 국가 권력의 횡포에 노출된 연약한 개인과 비교하는 것은 오버스러운 설정이다.
범죄자와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이나 같은 이름을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놀림이나 괴롭힘을 받을 것이 걱정되는가? (어휴. 초등학생 저학년도 아니고...) 그냥 놀리지 말라고 웃으며 넘기면 그만이다.
법이란 그야말로 인간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다. 그는 잘못을 했고 법의 심판대로 벌을 받았으니 그가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그와 사이좋게 오손도손 잘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내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곁에 그런 사람을 둘 수 없다.
면상공개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맡기고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자는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은 우려하면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법에만 맡기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그가 법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그의 얼굴을 알고 그를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쁘다는 말인가!
